MB“이어도는 한국관할… 영토분쟁 아니다”

편협 토론서 “中과 조정하면 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중 간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 참석해 “이어도는 해면 4∼5m 아래에 위치해 영토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측은 최근 몇 년 사이 이어도를 자국의 해상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중 양국이 벌인 16차례의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만일 제주 근방 수역에서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지만 중국과 논의하면 우리 관할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제주해협에는 하루 250만 배럴의 원유선이 지나가고, 연간 40만 척의 화물선이 통과한다”며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크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이어도 관할권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 “인권문제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라며 “이 문제만큼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중국 정부와 대화하면서 국제규범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