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마저 지방 홀대하고 수도권 우대하나”

정개특위案 확정 앞두고
통폐합 거론 지역 “농촌 대변 의원 없어질 것” 반발

“지방사람 2명을 모아야 수도권 사람 1명이 되는 겁니까.”

대구 달서구는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다. 달서구의회 도영환 의장(55)은 25일 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해 “국회의원마저 수도권에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달서구 선거구가 1곳 줄어들면 선거구당 인구는 각각 30만1000여 명과 30만5000여 명이 돼 분구가 추진되는 경기 수원 권선(15만6000여 명)과 이천-여주(15만7000여 명) 등 수도권 선거구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수도권은 늘리고 지방을 줄이면 지역 여론이 악화돼 주요 국가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위원회 안과 야당 안이 모두 수도권 선거구는 늘리고 지방은 그대로 두거나 줄이는 식이어서 “지방 홀대”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정개특위는 ‘3 대 1을 넘으면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춰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구 달서병의 조원진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고, 노회찬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서울 노원병)는 “서울 중구는 국회의원 1명이 13만 명을 대표하지만 성동과 노원은 30만 명을 대표한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통합당이 전남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없애고 담양은 영광, 곡성은 순천, 구례는 광양으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자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해온 김재두 예비후보는 25일로 9일째 민주통합당 중앙당사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그는 “농촌지역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농촌을 대변하는 의원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인구 유출입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같은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면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은 늘어나고 사람이 빠져나간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은 줄어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곡성=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황지현 인턴기자 경희대 사회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