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소득자 최고세율 신설 어렵다”

고위관계자 “MB도 같은 생각”… 복지예산 3조 증액에도 난색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소득세 상위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런 생각을 2, 3일 전부터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이 880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와 야권에서는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연 2억, 3억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40% 안팎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복지예산 3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경제가 그나마 괜찮을 때 나라의 곳간을 지켜야 한다”며 “다음 주에 당정청 조율을 거치겠지만 현재 정부안보다 총액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을 갑자기 도입할 수는 없다”며 “이런 세금이 필요하다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뜻을 묻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통상 하반기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