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민생예산 확대”… 세출 1조 순증 요구

“취약 계층 月40만원 취업수당… 영세 자영업 사회보험료 지원”내일 당정청 회동… 논란 예상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가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친박(박근혜)계 핵심 의원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세출 예산 1조 원 이상 순증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급한 민생 분야와 소요 재원도 정리해 함께 전달했다는 것.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326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 내에서 3조 원 수준을 감액한 뒤 이를 민생예산으로 돌리자는 방침이었다.

박 전 대표가 당 지도부에 전달한 중점 증액 분야를 보면 그간 국회 상임위원회나 현장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밝혔던 그의 복지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비 부담과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청장년층 대책을 포함해 일은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른바 ‘워킹 푸어’,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나 청년·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40만 원 내의 ‘취업활동수당’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정부가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정부도 당정 협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3분의 1)을 위해 670억 원을 새로 편성했지만 그 정도론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증액안+α’를 요청했다. 예산안의 1조5000억 원에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4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부족하다는 얘기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표와 쇄신파의 요청을 수렴해 29일 당 쇄신 연찬회가 끝나는 대로 고위 당정청 회동을 열어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정부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주머니는 하나인데 박 전 대표의 제안을 반영하려니 증액 분야 조정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