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지출 깎아 복지재원 10조 확충”

민주당은 7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 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해 이를 일자리 창출, 반값 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 정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세출 부분은 △4대강 및 관련 후속사업(1조5000억 원) △에너지개발·자원외교 사업(2000억 원) △제주해군기지사업(1300억 원) 등에서 9조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세입 부분은 정부안에서 1조4000억 원을 삭감하되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7000억 원)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1조2000억 원) △비과세 감면 축소(5000억 원) 등에서 2조4000억 원을 늘려 1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