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산가족 지원 예산 74.8% 삭감

내년 이산가족과 납북피해자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2012년 통일부 사업별 예산명세에 따르면 ‘이산가족 지원예산’은 3억3300만 원으로 2011년 13억2100만 원에서 9억8800만 원(74.8%)이 삭감됐다. 이 돈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사업 지원과 국내 거주 이산가족 초청행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에 쓰인다. 이에 앞서 2011년 예산에서 9억3100만 원이 증액됐던 것과 대비된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는 최우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혀왔다.

내년 예산안의 ‘납북피해자 지원예산’도 14억800만 원이 감액돼 3억2500만 원만 배정됐다. 2008년 59억6600만 원이던 납북피해자 지원예산은 2009년부터 계속 줄어 올해 예산에 17억3300만 원이 책정됐고 이 중 81.2%가 다시 깎인 상태로 2012년 예산안이 편성됐다. 최근 ‘통영의 딸’ 신숙자 씨 구명운동을 계기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사회 분위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명예회복 예산’도 1억9800만 원 삭감된 37억6700만 원이 배정돼 통일부가 ‘인도적 문제해결 예산’으로 분류한 항목은 모두 줄어들게 됐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