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해임건의안 내자 與 “그러면 못 바꿔”… 교체설 玄통일 되레 기사회생?

“재보선前 교체 적절치 않아”… 상정되더라도 통과 미지수

2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북관계특위 회의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왼쪽)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오른쪽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29일 여권 핵심부에선 현 장관 유임설이 확 돌았다. 18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해임건의안에서 “현 장관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남북대화에 무능함을 보였고 금강산관광사업이 파국적 상황을 맞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5·24 대북 (제재)조치를 주도해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 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야4당은 최근 통일부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불허한 것에 반발해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야4당 의원 96명 전원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99명이 서명해 ‘재적의원(296명)의 3분의 1(99명) 이상’의 발의요건을 갖췄다.

이런 야당의 공세는 개각을 코앞에 두고 교체설에 시달려온 현 장관에게는 또 하나의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6개월째 재임하고 있는 현 장관은 그동안 ‘8월 말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통일부가 주제넘다”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장관 교체를 건의한 사실까지 알려지는 등 여당과도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현 장관이 그동안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개각 대상에서 빠졌던 만큼 야당의 공세는 오히려 ‘원칙의 훼손’ 논란을 낳아 롱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복수의 여권 핵심관계자들도 “개각 기류가 바뀌고 있다. 현 장관 교체는 10·26 재·보궐 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보수층의 결집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북원칙주의를 고수해온 현 장관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번째 본회의(31일 예정)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상정·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데다 상정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