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요덕수용소 갇힌 ‘통영의 딸’… 정부, 해법찾기 직접 팔걷는다

유엔에 공식 문제제기 검토… ‘생사 확인후 송환 촉구’ 유력

신숙자 씨와 딸 오혜원, 규원 씨의 구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남 통영 시민들의 사연을 처음으로 보도한 본보 3일자 A2면. 동아일보DB

정부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갇힌 뒤 생사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통영의 딸’ 신숙자 씨(69) 문제의 해결을 국제회의에서 공식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국제사회에 신 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현재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북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신 씨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 씨가 납북자는 아니지만 돌아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인권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가 북한이 신 씨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해 있을 경우 송환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밝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우선 올가을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기간에 개최되는 제3위원회에서 신 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체다. 한국 정부는 매년 이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다.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의에서도 신 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나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신 씨 사건을 접수시켜 유엔 차원의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 신 씨 사건이 접수되면 유엔은 북한에 신 씨의 생사 확인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 경우 사건 신청 주체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