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통일안보 구상 첫 공개

신뢰… 남북, 서로의 약속 반드시 이행
균형… 협상하되 도발엔 확실한 대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의 키워드로 ‘신뢰외교’(Trustpolitik)와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인터넷으로 공개된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 9·10월호 기고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A New Kind of Korea)라는 글에서 자신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뼈대를 처음 공개했다.

박 전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국제적 규범에 근거하여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신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양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역대 한국 정부들은 대북 정책을 강온 기조를 오가며 전개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햇볕정책과 대북압박정책을 동시에 비판한 뒤 “한국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 즉 ‘균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균형 정책은 단순히 강경과 유화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의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의미한다”며 “북한의 군사도발 등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균형정책’과 관련해 “틀린 것을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에서 ‘Balance’가 아닌 ‘Alignment’라는 영어 표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표는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기반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남한과 함께 특별경제구역 설정, 인적·물적 자유왕래 등을 통한 경제적 협력 강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 개발 지원,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