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둘러싸고 한일 외교갈등 고조

자민당 의원 입국불허에 日정부 반응 주목

정부, 日방위백서 대응수위 고심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일본 자민당 의원의 입국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원이 애초 계획대로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입국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2일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포함한 방위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예상돼 현해탄에 조성된 긴장의 파고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의원의 입국은 기존 방침대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일본 의원이 이번 방문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의원들이 공언한 대로 다음달 1일 김포공항에 와도 '입국 거부'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1시간여 머문 뒤 일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원이 공항에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지만,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경찰을 증원 배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 경찰대 관계자는 "질서 유지를 하겠다는 방침이 기본 전제"라면서도 "당사자들이 상대국의 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말했다.

문제는 야당인 이들 자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에 한국의 입국 거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기의 독도 비행과 관련, 이달 초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이란 추가 조치를 뒤늦게 내린 것도 자민당의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에 일본 외무성이 항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날 "일본 의원들이 물러갈 때까지 있겠다"면서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 독도를 방문한 것에 이어 국회 독도특위도 다음 달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일본 측에서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은 일본 방위백서 문제로 정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올해도 독도와 관련된 영유권 기술이 예년 수준으로 들어갈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내각회의(매주 화, 목요일 개최)를 거쳐 발표되기 때문에 올해 방위백서는 이르면 8월 첫 내각회의 개최일인 2일에 발간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다.

정부는 방위백서 발간이 임박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정부는 올 4월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간했을 때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다. 과거 방위백서 발간에도 우리 정부는 이런 수준의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의 도발이 겹쳐 있어 정부가 통상적 수준 이상의 조치를 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건드려봤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과 시설물 공사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독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당시 주일대사가 일시 귀국하기도 했었으며 정치권에서는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돼 있는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도 제기됐었다.

이번 외교 갈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정부 고위급 인사교류 등 양국간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백서 전체에서 어느 정도 분량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먼저 봐야 한다"면서 "그에 따른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