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투표 중앙당 차원 관여 안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문제는 서울시당이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는 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우여 원내대표도 “중앙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서울시당 차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을 때도 “서울시민의 주민투표인 만큼 서울시당 차원에서 주민투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자”며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이 문제를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당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도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 방침’을 밝혔다. 최고위원회의가 중앙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결정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물론 남경필 최고위원을 비롯해 반대하는 의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반대하는 쪽은 △위법 가능성 △현실성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중앙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투표 독려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주민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에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투표권이 있는 서울시민이 아니면 홍보 등의 지원활동을 할 수도 없다.

서울지역의 한 의원은 “주요 당직자나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민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말고는 중앙당이 나선다고 해도 막상 별로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중앙당의 지원은 상징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영향은 미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경기도를 비롯해 지역별로 무상급식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도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

반면 나 최고위원은 “중앙당 차원에서 주민투표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당직자들이 나서고 서울지역 각 당원협의회가 주민투표 독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결과 유효 서명이 전체의 67%가량인 것으로 집계돼 주민투표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1만5817명의 서명 중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