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선호도’ 조사 “국민정서, 진보보다 보수에 가깝다”

국민 1000명-여야 의원 등 136명
■ 동아시아연구원 설문

민주당의 정책이 한나라당보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이 국내 정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일반 국민 1000명과 여야 의원 및 4급 보좌관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비교 분석한 결과다.

EAI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역할 △양극화 해소와 복지사회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사회의 개방성과 다문화주의 △정치적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 △민주주의와 효율적 국정관리 △정치제도의 개혁과제 등 8대 국정 어젠다별로 3∼5개씩, 34개의 핵심쟁점을 뽑아 조사했다. 모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심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은 ‘학생인권강화 대 교권보호’ 등 18개 쟁점에서 국민 여론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선택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장관 인사 기준’ 등 8개 쟁점에서 국민 여론과 다른 선택을 했다. 민주당의 정책이 한나라당보다 국민 여론과 ‘괴리’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

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 부소장은 “쟁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핵심 이슈에서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의 정책이 국민 여론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이는 민주당이 ‘좌클릭’하라는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학생인권이 먼저냐, 교권이 먼저냐

국민은 ‘교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응답자의 76%가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의 80%도 ‘교권 강화’를 꼽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 등은 응답자의 55%가 교권보다 ‘학생인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 기업 정부규제냐, 자율성이냐

정부와 기업 간 관계에 대해 국민 응답자 73%가 ‘기업 자율성 존중’ 정책을 선호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적었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기업에 대해 규제보다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5%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반대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3%였다.

○ 정부 보조금 확대냐, 기업 성장 지원이냐

그동안 전문가들이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제시한 안은 크게 2가지. ‘정부 보조금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국민의 70%는 후자를 선택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도 91%가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선호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은 여전히 정부 보조금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55%로 절반을 넘었다.

○ 감세 선택적 복지냐, 증세 보편적 복지냐

국민은 증세를 통한 복지 혜택의 확대보다는 감세를 더 희망했다. 65%가 ‘세금을 내리고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의 72%가 같은 의견이었다.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의 경우 85%가 ‘세금을 올리고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현재의 당론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 부동산 규제 강화냐, 규제 완화냐

지속되는 전세난과 주택난 속에서 국민은 ‘부동산 규제강화와 수요억제’보다는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69%).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국민 여론보다 높은 74%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은 63%가 부동산 규제강화와 수요억제를 선호했다.

○ 장관 인사 전문성 중시냐, 도덕성 중시냐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도 국민 여론과 다른 선택을 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장관 인사 기준. 국민은 장관을 임명할 때 전문성보다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전문성을, 진보층에서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전문성보다는 도덕성을 중시한다는 응답자가 55%로 과반을 넘었다.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 중 65%가 도덕성을 선택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65%가 전문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정책분야’를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교육 순으로 꼽은 반면 정치권은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외에 사회양극화와 주거문제를 중요 이슈로 꼽았다.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