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50명 발의 “같은 형태의 새 노조 불가”

복수노조 설립 제한법

이채필 노동-이용득 노총위원장 첫 대면 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첫 대면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yohan@donga.com

한나라당 의원 50명이 9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기존 사업장에 이미 노조가 있을 경우 조직형태와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도 노조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 등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복수노조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노조끼리의 선명성 투쟁으로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내년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행 노조법에 대한 양대 노총의 반발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2009년 말 한나라당이 주도해 개정한 노조법을 1년 반 만에 스스로 뒤집으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