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어디 썼는지 사립대 공개 의무화

8월부터 등록금과 별도 공시… 장학금 인색한 대학은 부담

앞으로 사립대는 등록금과 적립금 사용 명세를 분리해서 공개해야 한다. 대학 운영비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생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8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공개하게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25일 “전국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가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를 분리해 수입 지출 명세를 공개하는 규정을 적용한 2010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효된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은 대학이 적립금을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지출하고 명세를 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적립금을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얼마나 썼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이 적립금을 그냥 쌓아두거나 시설공사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장학·연구기금으로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9493억 원. 적립금은 건축(46%·3조2000억 원)에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기타(34.8%·2조4155억 원) 연구(9.2%·6381억 원) 퇴직금(1.4%·999억 원)이었다. 장학금은 8.6%(5954억 원)에 그쳤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