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통령에 반값등록금 결단 건의”

■ 여권 노선투쟁 본격화

물 마시는 황우여 원내대표 반값 등록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24일 오전에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6월에 국민공청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반값 등록금’ 논쟁이 촉발한 여권 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신주류는 24일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액션 플랜 마련에 착수했고, 친이(친이명박)계 구주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둘러싼 이런 갈등이 앞으로 감세철회, 대북정책 등 주요 사안별로 첨예하게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당내 파열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과 관련해 “6월 중 여러 의견을 취합해 방향을 정한 뒤 정부와 당정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필요시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 드리고 촉구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공론을 모으고 6월에 국민공청회를 열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친이계 초·재선 모임에서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동 의원은 “등록금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도 “퇴출 대학에 대한 지원 등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표가 황 원내대표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제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바로 언론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날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등록금까지) 다 공짜로 하면 나라가 문 닫는 수가 있다. 황 원내대표가 집 팔아서 (등록금) 주는 것 아니지 않으냐”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비판했다.

○ 황우여의 액션 플랜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내에선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 수도 미달이어서 고사(枯死) 직전인 학교에까지 국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또 학생 부담 등록금이 크게 줄면 상시 정원 미달인 부실 대학의 입학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 76건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 법안은 사립대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다른 사립대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 체제를 전환해 학교법인 설립자 및 재산 출연자에게 일부 잔여 재산을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 사립학교법 체제에선 학교법인 재산 포기에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아 합병·해산 등 구조조정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황 원내대표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 보완과 대학 기성회비 세출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ICL 대출에 성적 기준이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 민주노동당 정책과 흡사?

당내에선 소장파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이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등록금 경감 방안이 민노당의 정책에 근접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2009년 ‘장학금 정책보고서’에서 제시한 등록금 경감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권영길 안은 소득분위별로 등록금을 분석해 “어떤 가구든 한 달 소득으로 1년 치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가 재정을 들여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 김 부의장이 밝힌 방안과 흡사하다. 김 부의장이 밝힌 방안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 지원받는 장학금 제도를 확대해 차상위 계층까지는 등록금의 80∼90%를, 소득 하위 50%에게는 등록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원조 자처하는 민주당

민주당 박영선 신임 정책위의장은 24일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목표 중 하나로 반값 등록금 대책 마련을 꼽았다. 등록금 인하 정책의 ‘원조’를 자처하는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내심 등록금 문제가 한나라당의 이슈로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