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로 남한수출 막혀 年3억달러 손해” 정부 고위당국자 밝혀

“북한은 1년에 3억 달러의 벌금을 물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회담을 앞두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를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연구원이 강원 홍천군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이 모래 수산물 등을 한국에 수출해 벌 수 있는 3억 달러를 못 벌고 있다”며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연초부터 평화공세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쌀과 비료를 후하게 갖다 주고도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핵 억지력으로 유지해 주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핀잔을 들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남북관계 결정권과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홍천=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