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해양기지에 반발…한·일 긴장 고조

주일대사 불러 항의..국제분쟁지역화 노림수
정부 강경대응 고수..도서 반환 차질 가능성

정부가 이달 중으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정면 반발하면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사무차관은 5일 오후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와방파제 건설 등 독도 내 시설물의 설치계획에 항의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독도 시설물 설치에 대해 실무급에서 항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주일 한국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대사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로 필요에 따라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만큼 일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항의는 일본 국내의 보수층 여론을 의식한 행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정부의 새로운 독도 시설물 설치를 문제 삼아 국제 분쟁지역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교묘하게 독도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조치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7월 우리 정부가 독도 앞바다에서 해류조사를 하자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출동시킨 바 있어 유사 사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일본의 이번 항의는 매뉴얼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양국간 갈등이 지나치게 불거져서 독도문제가 국제 정잼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설물 설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일간의 이 같은 긴장고조는 양국관계의 다른 현안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민주당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해 8·15 담화의 후속조치로 제시한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반환 △사할린 한인 지원 △민간인 유골 봉환 문제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독도 북서쪽 1㎞ 해상에 건설되는 철골기지(연면적 약 2700㎡, 사업비 430억 원)로 동해의 해양, 기상, 지진 및 환경 등을 관측할 장비를 갖추게 되고 평상시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