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과학벨트… 3조5000억짜리 ‘뜨거운 감자’

과학벨트委 7일 첫회의… 상반기 중 입지선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는 어디로 가게 될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기반과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기 위한 과학벨트 프로젝트가 드디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벨트의 입지 등을 결정할 과학벨트위원회가 7일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하반기 전체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상반기에 입지 평가 결과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벨트는 3조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게다가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후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어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지역 간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대전·충청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과학도시의 취지가 살아나려면 어느 곳이 됐든 한곳에 집중 배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과학벨트위원회, 7일 업무 시작

과학벨트위원회는 앞으로 과학벨트 입지, 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콘텐츠 등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과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 6명과 민간전문가 1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전문가로는 대학교수, 연구개발(R&D) 관련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데 민간위원 선임은 7일 이전 막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하 분과위원회로는 입지평가위원회와 기초과학연구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안팎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5일 발효되는 과학벨트법에 규정된 입지요건에 맞춰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 방식도 결정하게 된다. 법에 규정된 기본적 입지요건은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 용이성 △용지 확보의 용이성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정성 등이다.

○ 지자체들 “우리 지역이 최적” 주장

현재 과학벨트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포항·대구·경북권 △창원·경남권 △과천·경기권 등 5개 권역이다.

포항·대구·경북권은 최근 영남권 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스텍 금오공대 등 우수한 대학과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국제적 연구소가 있어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호남 영남 충남권을 묶는 ‘삼각 과학벨트’ 구상을 제안한 상태다. 광주·전남에 본원, 대구·경북에 제2캠퍼스, 충청권에 제3캠퍼스를 설치하자는 방안이다.

대전·충청권은 지난 40여 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이 축적된 대덕특구와 충북의 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어 과학벨트의 조기 정착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과학벨트가 분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자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들은 “지역 분산 배치 주장은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 때문에 과학벨트 원래의 취지를 망치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비즈니스 기반 등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면 ‘세계적 석학과 과학기술인재 유치’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규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yout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