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전쟁… 당정 대책마련 부심

정부 ‘곳간 단속’… 총리실-재정부 정책 점검반 구성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지 공약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 태세에 나섰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최근 복지 대책반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책반은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가 단장을 맡고 예산실과 세제실, 재정정책국, 경제정책국을 포함해 정부예산과 지출은 물론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부서들이 모두 참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 이번 기회에 복지 담당 부서와 재정 담당 부서가 복지 정책에 대해 점검해보자는 취지”라며 “복지 정책에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만큼 재원 마련 가능성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복지 대책반 운영을 준비해온 재정부는 복지 논란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복지 정책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우선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으로 이어지는 ‘무상복지 시리즈’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은 복지정책 관련 부처의 과장급 이상 간부를 파견 받아 복지 체계를 점검하는 대책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또 3월부터 가동하는 민관 합동 ‘재정위험관리위원회’와 6월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은 정치권의 복지 공약 경쟁이 자칫 ‘나라 곳간’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올해 정부의 복지 예산은 86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다. 지난해에 비해 6.4%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통계 개편으로 그동안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빚 100조 원가량이 국가부채로 포함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경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여권 ‘아군 단속’… “당내 이견이 최대 적” 공감대 형성▼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본격적인 ‘복지전쟁’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연일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으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충돌이 가장 큰 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도 무상복지를 둘러싼 의견 편차가 커 이번 주에 정책위 차원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19일이나 20일 복지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세미나에서 민주당식 무상복지의 비현실성을 알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복지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민주당이 쳐놓은 ‘무상 프레임’의 덫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당 내부에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2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 ‘자중지란’에서 비롯됐다는 반성이 깔려 있다. 당시 무상급식이 최대 선거쟁점으로 떠오르자 한나라당 안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표를 생각하면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가피론’이 제기됐다.

현재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의원도 지난해 3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시하겠다”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다른 당내 후보들과 차별화했다.

최근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권영진 의원이 모든 만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위 70%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당론보다 지원폭을 늘린 것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