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정동기보다 박한철이 더 걱정”… 왜?

■ 한나라, 헌재 재판관 내정자 27일 청문회 앞두고 긴장

27일로 예정된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일전을 벼르고 있다. 평소 관심권에서 밀려 있던 헌재 재판관 청문회가 주목을 받는 것은 대통령 추천 몫인 박 내정자의 이력 때문이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맡아 각종 공안,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야당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 벌어진 경찰의 진압과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비난하면서 “공안통치가 시작됐다”고 정부를 공격해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박 내정자가 야당이 비판하는 많은 사건에 관여했다”며 “이번 헌재 재판관 청문회는 현 정부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촛불뇌관’ 건드릴라

박 내정자는 대검 공안부장(2008년 3월∼2009년 1월)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관련 수사를 총괄했다. 그는 시위가 한창일 때 모자를 눌러쓰고 시위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당시 일부 시위대의 피해를 부각시키며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촛불시위가 확산일로에 있는데 공안부장이 너무 미흡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며 검찰에 강경 진압을 주문했을 것으로 보고 박 내정자를 몰아붙일 태세다.

한나라당은 당시 시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해 박 내정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 각종 선거법, 대공 수사도 논란

18대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를 비롯해 △여간첩 원정화 수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도 박 내정자가 2008년 공안부장에 있을 때 진행됐다. 미네르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했지만 공안부에서도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조한국당 문국현 전 대표와 이한정 전 의원,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의 전신) 서청원 전 대표, 양정례 김노식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는 야당의 격렬한 반발로 정치적 공방에 휩싸였다. 또 6·15공동선언 이후 민간 남북교류를 주도해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도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 삼성비자금 사건도 관여

검찰은 2007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삼성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박 내정자는 본부장을 맡아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시작했다.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대통령은 2009년 12월 이건희 회장 한 명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이 각종 삼성사건 수사를 미루다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지 않았는지, 이 회장에 대한 사면이 사면권 남용이 아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 등 법사위에 소속된 ‘야당 주포’들이 이번 감사원장 인사청문 특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도 박 내정자 등 법사위 소관 인사청문회에 주력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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