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월권 못하게 법개정 필요… 동반사퇴후 시민 심판 받고싶다”

오세훈 시장 본보인터뷰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시의원들과 동반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시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예산안 신설을 강행 처리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시의회의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신임이 내각제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책임정치 실현이 어렵다”며 “한나라당과 협의해 관련 법(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단체장이 직권으로 무상급식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려고 해도 지방의회에서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주민투표에 부치는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가 법을 어기고 예산안을 처리할 때 그 효과를 정지시키는 규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넣어 지방의회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오 시장의 계획이다. 그는 “정치적 득실을 따진다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였겠지만 미래를 위해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뉴타운 지구內 개발제한 구역… 주민 다수가 원하면 지정 해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내 뉴타운지구 안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대폭 풀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존치지역은 지구 지정 후 5∼8년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현재 서울시내 35개 뉴타운지구에 있는 존치지역 210만 m²(약 63만6363평) 가운데 주민 다수가 원하는 지역을 해제 대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예정지구 중에서 사업 진척이 없는 구역은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뉴타운 대책이다. 특히 서울시는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날 “뉴타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이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뉴타운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이 많다. 대책은 뭔가.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이미 밝혀왔다. 문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 전체가 오랫동안 건축 인허가 제한 조치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뉴타운 내에서 당장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치지역’만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려고 한다.”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 곧장 소규모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제한이 풀리는 곳은 우선적으로 ‘휴먼타운’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과 골목길을 살리고 그 대신 공원과 방범시설, 노인복지시설을 갖춘 새로운 소규모 개발방식이다.”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시프트도 비슷한 것 아닌가.

“현금 나눠주기식 무상급식을 주택 쪽에 적용한다면 임대주택을 지어 부자나 서민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주는 것이다. 시프트는 무주택자로 제한해서 일정 기간 저렴하게 주거 안정을 도모해 주는 것으로 무상급식과는 다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등도 복지정책을 앞세우는데….

“복지를 바라보는 철학에는 두 분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박 의원의 복지정책은 총론적 원칙만 나와 있어 구체적 평가가 어렵다. 다만 서울시는 자립의지를 키워주는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분에게 그만큼 혜택이 더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홀로 노숙인, 노인을 위한 급식소를 찾았다고 들었다.

“일부러 허름한 점퍼에 마스크, 모자를 쓰고 서울역 부근의 급식소 몇 곳을 갔더니 대부분 알아보지 못하셨다. 노인을 위한 시설에서는 ‘젊은 오빠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라는 말까지 들었다. 오전 11시 반에 줄을 서서 30분 기다려 밥을 먹었다.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서울시도 나서겠지만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올해 역점 사업은 뭔가.

“재선 시장답게 성숙된 행정을 보여드리고 싶다. 시프트를 도입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져다주었고 희망플러스통장은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확실하게 키워냈다. 이처럼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10년 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다. 일을 하기 위해 시장직에 나섰지, 시장직을 얻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소신이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선거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무상급식 같은 현금 살포식 정책에 반대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맞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 임기를 중도에 사퇴할 수도 있나.

“제왕적 시의회의 횡포에 서울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정에 전념하는 것 외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대선을 향한 정치행보를 위해서라면 굳이 무상급식을 저지하면서 나의 정치 운명에 스스로 위협을 가할 이유가 없다. 시민들을 위해 내 소임을 다할 뿐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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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29일 동아뉴스스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