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재임때 무상급식 공약 폐기 논란

한나라 당시 회의자료 공개… 한명숙측 “사실 무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상급식 공약 이행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나라당은 9일 “민주당이 2002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놨다가 집권한 뒤 현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국무총리 재임 때 폐기했다”고 공격하고 나섰고 한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의 총리 시절인 2006년 12월 20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이 주관한 학교급식대책회의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완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이 공개한 당시 회의자료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2007∼2011)’에 따르면 ‘우선 초등학생은 급식비 지원, 중고등학생은 식품비 지원을 추진하되 향후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회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김진표 예비후보도 2006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시절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무상급식에 대해 “초등학교만 해도 그렇게 돈이 들어서 적은 부담이 아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 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의 임종석 대변인은 “당시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날(2006년 12월 20일) 회의에서 무상급식(공약)이 완전 폐기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또 전혀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임 대변인은 “그날 발표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그해 6월 수도권 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라며 “한 후보는 한나라당과 오세훈 후보가 주장하듯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