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책 지속땐 ‘10년뒤 한국’ 어떤 모습?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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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관 40여명 TF구성
‘2020 보고서’ 6월 발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구현될 경우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다.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지만 차기 여권 대선주자에게 일종의 국정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와 중간에 좌초될 때를 가정해 10년 뒤 한국의 미래상을 전망하는 ‘2020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달 중순 청와대에서 윤진식 대통령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미래기획위원회와 각 부처 1급 간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을 보고서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구성해 6월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교육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 부문을 예로 들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의 성패가 가계 소비와 고용시장, 성장 잠재력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는 식이다.

보고서에는 또 세종시 등 일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통일이라는 변수를 감안해 세종시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며 “정치 부문도 선진화를 화두로 해 미래상을 제시하겠지만 권력구조 재편 등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미래위 주도로 2040년에 사회의 각 부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전망한 ‘2040 트렌드’ 보고서를 마련해 3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0 보고서는 2040년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의 정책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20 보고서는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에 입각한 국가개조 프로젝트”라며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고 본인들의 국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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