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구현될 경우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다.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지만 차기 여권 대선주자에게 일종의 국정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와 중간에 좌초될 때를 가정해 10년 뒤 한국의 미래상을 전망하는 ‘2020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달 중순 청와대에서 윤진식 대통령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미래기획위원회와 각 부처 1급 간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을 보고서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구성해 6월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교육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 부문을 예로 들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의 성패가 가계 소비와 고용시장, 성장 잠재력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는 식이다.
보고서에는 또 세종시 등 일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통일이라는 변수를 감안해 세종시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며 “정치 부문도 선진화를 화두로 해 미래상을 제시하겠지만 권력구조 재편 등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미래위 주도로 2040년에 사회의 각 부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전망한 ‘2040 트렌드’ 보고서를 마련해 3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0 보고서는 2040년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의 정책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20 보고서는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에 입각한 국가개조 프로젝트”라며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고 본인들의 국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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