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환노위원장 오늘 중재안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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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진통 분수령 될듯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중재안을 26일 제시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미 상정된 3개의 노동관계법과 중재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은 26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 시기와 관련해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노사정 3자 합의안(2012년 7월 시행)보다 상당히 앞당겨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한나라당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설치해 노조 전임자 유급활동의 상한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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