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내년 제도화… 2011년부터 건보혜택 받는다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서민-고용분야 업무보고 명박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0년도 서민 고용분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복지부

병원이 환자에게 간병인 제공
보건복지 일자리 15만개 창출
기초생활자 취업후 저축땐
근로장려금 月15만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병원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간병인은 환자나 환자 가족이 알아서 고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병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2011년부터는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간병인 제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어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가족이 간병하지 않으면 인력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간병인을 쓰는데, 하루 평균 6만 원, 한 달 평균 18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1768억 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여러 명을 돌보는 공동간병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간병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병원은 내년부터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간병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당장 내년부터 간병 비용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대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야만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간병 서비스 제도가 정착되면 일자리가 신규로 1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늘려 5만 개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만 개 △자활근로 분야에서 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을 통해 1만5000개 △해외환자 유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2만 개를 늘리는 등 모두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그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희망키움통장’ 서비스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1만8000가구가 이 서비스의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취업 후 저축을 하는 가구에 대해 3년간 매달 평균 1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낙태 감소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미혼모에게 자립활동촉진 수당과 양육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신종 인플루엔자A 유행을 내년 2월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수 예방백신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에 필요한 유정란 생산시설과 세포주 기술연구에도 신규 지원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노조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가능
대학 150곳에 취업지원관 신설▼

●노동부

내년부터 전국 150개 대학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관’(가칭)이 생긴다.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단시간 정규직’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청년·여성·근로빈곤층·수년 내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전국 150개 대학에 졸업생 등의 취업 알선 및 취직 상담 등을 해주는 취업지원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이 인사·노무 관련 경력자들을 파트타임, 전임 등으로 고용해 관련 업무를 보게 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과 협조해 구직자 80만여 명, 우수중소기업 6만여 곳의 취업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DB)하기로 했다.

출산 및 육아로 애로를 겪는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단시간 정규직’제도로 도입된다. 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 전일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임 장관은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제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9년 안에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712만여 명)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현재는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200여 개인 사회적기업도 내년에는 500여 개, 2012년까지 100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사(社) 1사회적기업’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근무시간 - 형태 자유조절 ‘퍼플잡’ 도입▼

●여성부

육아여성에 4만여 일자리
주부인턴 4620명으로 확대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정책 초점은 ‘일하는 여성’이다. 여성부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탄력 근무 직종을 ‘퍼플잡(purple job)’으로 이름 짓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퍼플잡은 일하는 여성이 육아 가사 등 가정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9시 출근, 6시 퇴근’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처럼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다. 기존 비정규직이 대다수였던 단시간 근로제와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가 개발됐다. 노동부의 ‘단시간 정규직’과 같은 개념이며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여성부는 우선 내년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간제근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도 퍼플잡을 확산하기 위해 인사 노무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이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07년 한국의 주 40시간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9%)보다 훨씬 높은 77%로 일하는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기피해 왔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4만6000명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준다. 주부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주부 인턴도 올해 3880명에서 4620명으로 확대한다. 주부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은 3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지원받는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방과 후 보육 서비스와 밑반찬 구매 지원 등이다.

여대생들의 첫 사회 진출도 돕는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30곳으로 확대하고 진로상담, 경력관리 등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여성, 탈북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위한 ‘틈새 직업’을 개발하고 특성화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여성권한척도(GEM)’와 ‘성 격차지수(GGI)’ 등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국제 성평등 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 성 평등지표’를 개발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에 비해 성 평등 지수가 낮아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성 평등지표’를 국정 전 분야에서 목표치로 제시하고 달성도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친일귀속재산 1000억 순국선열 기금 활용▼

● 보훈처

6·25기념식 정부주관 개최
G20회의때 참전용사 초청

국가보훈처는 내년 하반기부터 친일파 후손들에게서 환수한 땅을 매각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총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친일 귀속재산을 환수해 2, 3년에 걸쳐 매각한 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가 환수한 친일귀속 재산은 2007년 124만2897m²(130억5400만 원), 지난해 348만3653m²(291억5700만 원), 올해 11월 말 현재 324만5295m²(330억9400만 원) 등 모두 753억여 원이다. 또 내년에 100억 원가량의 재산이 추가 환수될 것이라고 보훈처는 예상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 환수 대상자는 114명이며 재산 면적은 845만3050m²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내년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친일귀속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도 정부로 귀속된다”며 “매각대금은 영주 귀국한 애국지사 후손의 정착지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장학사업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보훈처는 그동안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해 온 6·25전쟁 기념식을 내년 60주년에는 정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주요 전승지 전투재연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전국과 의료지원국 등 21개국 정부 대표를 초청해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식(9월 28일)을 개최하고,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참전국 정상들이 자국의 참전용사를 초청해 위로하도록 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4·19혁명 5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도 사회원로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채롭게 치르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