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 주제는 대통령실 예산입니다”

민주, 매일 부처 한곳씩 예산안 문제 ‘일일 브리핑’

“오늘의 주제는 대통령실 예산이다. 2010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은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전년보다 22.6%(26억5000만 원)나 증액된 143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 전체 업무추진비가 99억 원 감액된 1859억 원이란 점과도 배치된다. 이런데도 예산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야 하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인 변재일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실에서 ‘예산 바로 알기 일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관람객 1인당 2500원 상당의 기념품을 32만 명에게 주겠다며 기념품 예산으로 8억 원이 책정돼 있다”면서 “이는 2008년 3억9000만 원, 2009년 6억 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데 증액이 필요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봉숭아학당(TV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변 의원의 ‘일일 브리핑’은 24일부터 시작됐다. 변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발목잡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공세에 맞서 ‘야당은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를 작은 주제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첫날 ‘강의’ 대상은 정부 예산편성의 총책임자 격인 기획재정부였다. 각 부처에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는 ‘현찰예산’인 특정업무경비 총액을 동결하라”고 지시한 재정부가 소관 예산실 및 세제실 특정업무경비는 60%나 증액한 8억2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을 꼬집는 내용이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