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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테이션/위크뷰]세종시 수정안 논란 최대 이슈
동아일보
입력
2009-11-09 17:00
2009년 11월 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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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위크 뷰입니다. 이번 주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여권이 연내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일부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편집국 최영묵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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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본격논의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을 끌 이슈는 세종시 문제입니다.
'연내 수정안 마련'이라는 목표를 세운 여권은 이번 주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움직임입니다.
이미 어제 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여 수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에 앞서 어제 오후 최고위원 및 확대당직자 간담회를 열어 '세종시 여론수렴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권은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당정청 연쇄접촉을 통해 전열을 정비하고 대국민 여론수렴과 설득, 친박근혜계와의 접촉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다음주 16,17일 중에는 정 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나라당의 세종시특위는 4선인 정의화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중진들이 대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접촉한 친박계 의원 4,5명이 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역시 친박계 설득 여부가 세종시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 착공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제 발표됨에 따라 내일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합천보, 달성보, 구미보 등 4개 보에서 첫 삽을 뜹니다.
12일에는 낙동강 이포보 등 11개 보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환경부는 거의 모든 4대강 공사구간에서 수질이 좋아지거나 보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거나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면 막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계속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질예측모델 시뮬레이션을 거쳐 나온 수질 전망치는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발표했던 예측치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수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위헌소송과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공사가 시작된다 해도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내릴까
이번 주 경제현안으로는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뛰어 넘는 2.9%를 기록했고 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들도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에 하나 둘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은 금리인상보다는 동결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집값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부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는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과 시기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보다는 금통위 개최 이후 열리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에 시장 관계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 총재가 힌트를 줄 금리인상 시기를 기초로 금융시장과 가계, 기업들은 내년 살림살이를 다시 짤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첫 아시아 순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부터 19일까지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보냅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시아태평양은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태생적으로 이 지역 정서에 익숙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일본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성공사례를 언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중일에 친근감과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현안이 산적한 이번 순방은 녹록치 않은 데뷔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수정 움직임, 중국산 타이어 및 파이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와 위안화 절상 문제,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비행장 이전 문제로 삐걱거리는 미일관계 등 쉽지 않은 현안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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