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한국경제 ‘야성적 충동’ 부족”

첫 확대간부회의… “규제많고 정책 일관성 없어 투자부진”

정운찬 국무총리(사진)는 12일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투자 확대 및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증진을 위해서는 부진의 원인을 살피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며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고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존 케인스가 얘기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야성적 충동의 개념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인간이 ‘합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낙관적 기대치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정 총리의 ‘야성적 충동’ 언급은 기업인의 투자심리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고, 투자할 대상이 있어도 잘 활용할 고급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와 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교육이 잘돼서 더욱 창조적인 사고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내각 운용 기조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반 조성 △경제위기 조속 극복 및 친서민정책 강화 △위기극복 이후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 확충 △균형 발전 및 사회 통합 △총리실의 국가경영지원본부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