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관급 이상 20%가 위장전입 경력”

의혹 후보자 용퇴 촉구… 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 반대 검토

민주당은 15일 이명박 정부를 ‘위장전입 전문 정권’으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전입 사례를 망라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5차례나 되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더니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20% 이상을 위장전입 경력자로 채우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사례로 든 인사들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부인의 경기 포천 주소지 이전)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장인 선거 때 장인 지역구로 위장전입),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자녀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등 9·3개각 대상자 3명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인의 사원아파트로 주소 이전), 오세빈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독일 유학 중 토지 매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 모두 16명이다.

민주당은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 내정자와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각각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한 사례를 들며 위장전입 논란을 일으킨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용퇴를 촉구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현 정부의 위장전입자 고위 공직 기용은 힘없는 일반 국민만 처벌하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위장전입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첫 단계로 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