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G20 출구전략 투명하게 추진을”

호주 총리와 FT 공동기고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주요 20개국(G20)은 향후 진행될 ‘출구전략’을 투명하고 명확한 프로세스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세가 회복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정책 기조를 상당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시중 자금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태도였다. 하지만 이번 기고문에서는 유동성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지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930년대 후반에는 각국의 출구전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재정, 통화 정책이 회복을 저해했고 결국 많은 국가들이 1937년과 1938년에 더블딥(경기 상승 후 바로 하락)에 빠졌다”며 “금번에는 출구전략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 성급히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확신시켜야 한다”고 말해 지금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보다는 우선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적절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실시해야 하지만 성급한 이행은 바람직하지 않고, 출구전략을 논의하려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G20 회원국이 균형 성장을 위한 국내 전략을 개발하고 △각국이 올해 말까지 이 전략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보고하며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는 2010년 다시 만나 각국 간 책임과 조치에 합의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이번 기고문은 이달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회의를 앞두고 균형 있는 세계 성장을 주도하자는 뜻에서 러드 총리와 함께 작성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