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어떻게… 전문가 5인의 의견

관계개선 급한 쪽은 北… 국제사회 제재 보조 맞춰야

정부는 최근 북한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압박하고 남측 근로자와 연안호 선원을 억류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일방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로는 미국과의 관계도 풀 수 없는 만큼 남북관계를 개선해 살아가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듯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의연하게 대처하면 된다. 시간에 쫓기는 것은 북한이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꽉 막힌 것처럼 대하지 말고 비핵화 등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도 줄 것이 많다고 하면 된다. 아울러 국제적인 협조를 잘해나가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한 제재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적 제재 조치의 효력을 반감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금강산 등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현금을 지원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일방적 지원 끊고 비핵화 이뤄야 정상회담때 실익

과거와 같이 남측이 북한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감싸주고 보상하는 방식은 안 된다. 남측이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은 협박을 하는 왜곡된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적인 관계로 바꿔야 한다. 남측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이런 큰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북한 문제의 핵심인 핵문제를 우선 풀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안 되면 평화를 이룰 수 없고 개방도 어렵다. 북한의 경제 회복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이룰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한미 공조를 든든히 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할 당시에도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에서 자신들이 한국 정부에 늘 끌려 다닌다고 불평을 하곤 했다. 하지만 웃으면서 했다. 원활한 한미 공조 위에서 북방정책이 나왔다. 이런 전제가 확고해진 뒤에 기회가 된다면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정상회담 자체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잃게 된다.

국제공조 원칙 아래 민간교류 범위 확실히 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비핵·개방3000 구상 등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법론은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제공조와 남북경협 문제를 어디까지 연계하고 어디까지 분리할 것인지 원칙을 다시 정해야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현금 지원 문제 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어긋나는지 아닌지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이 민간을 통해 서울에 왔다. 이번 기회로 남북관계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전적으로 막으면 경직된 자세고 무조건 수용하면 과거와 다른 것이 없다.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은 과감하게 허용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작은 것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 큰 변화를 이뤄야 한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해프닝은 우리 내부에서 아직도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대북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실질협력 끌어내려면 정상회담은 정권 중반이 적기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올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체제의 성격상 남북 두 정상이 만나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남북한 교류협력 전반에서 진전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간에 아무것도 지속시키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을 정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올해에 할 수 있다면 교류협력은 물론 한반도 평화구축과 비핵화에도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조문단을 만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번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다만 지나치게 원칙을 강조하거나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원칙과 차별화도 좋지만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할 경우 교류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비핵화 - 대화 연계하면 꼬여… 병행전략 바람직

북한의 특사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 30분간 청와대에서 만났다.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것이고 상호 이해 증진에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도 이제 북한을 불신하지 말고 남북대화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부도 이미 북한과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상황이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다만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 어려워진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국간 대화 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핵 연계’ 전략보다는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함께 풀어가는 ‘핵 병행’ 전략이 훨씬 효율적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북-미간에만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선 남북관계가 잘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정부가 핵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잘 관리하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