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층이 두꺼운 ‘항아리 사회’로

■ MB ‘광복절 경축사’ 뭘 담나

국민통합 직속기구 구성
행정구역 개편방향도 포함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기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도실용과 친(親)서민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하는 것을 계기로 향후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할 국정 키워드는 중도실용과 민생, 통합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 실천방법론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6월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던 ‘근원적 처방’의 핵심 내용을 개헌 제안 등 ‘깜짝 카드’가 아니라 중도실용이라는 국정기조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 준비 과정에서 중도실용의 이론적 토대와 실천 방향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국정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간층을 두껍게 하는 이른바 ‘항아리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평소 자율과 경쟁의 원칙, 법의 지배의 원칙, 배려와 관용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특히 패자부활이 가능한 맞춤형 복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도실용의 핵심이다. 애초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겠지만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사람은 국가가 손을 내밀어 일어서서 다시 뛰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실용은 그런 점에서 잘사는 사회,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며 국민통합과도 직결되는 개념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중도의 개념에 대해 “둘로 나누어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통합 기구까지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은 ‘민생정부론’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과 관련된 5대 항목의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로 요약되는 정치개혁 방안도 언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이념 계층 간 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비능률적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북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