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국회, 자유무역협정 비준 서둘러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상공장관이 두 나라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란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전반의 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이란 뜻으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겁니다.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인구 11억 5000만 명으로 세계 2위, 경제력으로는 세계 4위의 인도 시장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죠.

인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BRICS)라 불리는 거대 신흥시장입니다. 인구는 중국 다음으로 많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올해 6.5%, 내년 5.4%의 성장이 예상되는 역동적 시장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는 3억2883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EU도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중이고 중국은 공동 연구 중입니다. 이번에 경쟁국가 들보다 먼저 인도와 협정을 맺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한국과 인도의 CEPA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효과가 큽니다. 인도는 앞으로 8-10년 동안 한국 상품의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5년내에 90% 이상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다른 FTA에 비하면 시장 개방 수준도 낮고 속도도 더딘 편입니다. 그러나 성장속도가 빠른 인도 경제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와의 FTA보다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인도간 CEPA의 성패는 국회의 신속한 비준 동의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렵게 서명한 자유무역협정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처럼 국회에서 세월만 보낸다면 헛된 일입니다. 한국 국회가 FTA비준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주면 안됩니다. 과거 FTA 낙오국 신세에서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추진하는 FTA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국회가 협정 비준 동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