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바빠 검찰 못가면 전화로 진술

정부 75개 생활공감정책 발표

군대 간 아들 건강 인터넷으로 확인

내년 7월부터 군 장병의 건강 상태를 가족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생업 때문에 검찰에 출석하기 어려우면 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5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군 내부의 입원환자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해 장병들이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청사에서 먼 곳에서 살거나 생업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또는 피해자가 전화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청은 4곳으로 분산된 슈퍼마켓 위생교육기관을 10월부터 슈퍼마켓조합연합회로 일원화하고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메신저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메신저로 채팅을 하는 이용자들이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도입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