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인, 한미 정상회담 분야별 성과 분석

○ 전작권 전환… 확장된 억지력 보장, 안보 우려 씻어내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 연구실장=전작권 전환 문제는 잘 정리됐다고 본다. 미국은 전체 미군의 군사혁신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만 예외로 둘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기는 힘들다. 반면 한국은 북핵 위협 등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고수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양측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2012년을 목표로 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추진하되 이로 인해 한국 안보가 불안해지는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현실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

이번 회담에서 ‘이행 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검토·보완’이 언급된 것은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재검토와 같은 중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더 중대한 안보 여건의 변화가 생기면 기존 일정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결국 한미 지휘관계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반도 안보 공약은 굳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방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한국 내 일각의 우려를 씻는 효과가 있다.

○ 아프간 지원… 파병논의 없었지만 원조 참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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