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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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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개회 조건으로 요구한 국회 내 검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찬성하는 쪽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야당에 국회 개회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회 내 검찰특위 설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4일 “민주당 주장 중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국회 내 검찰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 5역 회의에서 “검찰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매우 미흡한 만큼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칫 조문정국의 싸움판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선진당(18석)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특검 도입론도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6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국회 소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면서 “6월 국회를 소집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과 등 기존 요구안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는 15일 각 당 회의를 열어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회동 일정을 잡기로 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개회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요구에 대해 “합의해서 개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섬에 따라 6월 국회 개회 문제는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19일 이후 논의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