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盧전대통령 생계형 범죄… 全-盧와 비교말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대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먼지를 털겠다는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비난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런 검찰의 수사는 다른 선진 민주 국가에서나 지난 민주 정부 10년 상 찾아보기 어려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기보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 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예산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투명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지 유감"이라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재산이 없고 청렴했으면 옆에서 참모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을 했을까 싶어서 나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이 정부가 집권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털어서도 안 나오는데 노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을까 의문"이라며 "다만 노 전 대통령은 도덕이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으로서 최측근이 연루된 것에 대해 매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 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라며 "권력을 이용한 범죄도 아니고 조직적 범죄도 아닌데 마치 큰 범죄인 양 검찰에서 이용을 하는 것은 정치가 실종되고 검찰이 정치를 능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50억을 받아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되어서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은 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각각 100만달러와 500만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역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같은 선 상에서 놓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생계형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조직적 범죄를 진두지휘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 뼈아픈 일이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인터뷰 전문.

- 어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서면조사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선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검찰의 수사 자체가 표적 수사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점에서 좀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는 다른 선진 민주 국가에서나 지난 민주 정부 10년상 찾아보기 어려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면조사를 보낸 것 자체가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기 보다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 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 외국의 사례가 그렇다면 왜 외국에서는 그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저는 어떤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를 털고 가기 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것은 엄연히 권력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였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 최장수 수상을 했단 콜 수상이 불법 선거 자금에 연루되었지만 검찰은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식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냥 합의를 봤는데요. 그만큼 이건 정치적 사건이지 검찰이 법의 잣대를 휘두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선진 민주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은 엄연히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또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자칫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비쳐지게 되면 원한의 정치가 악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먼지가 날 때까지 털겠다. 완전히 먼지털이식 수사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기존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상식을 벗어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1일 정상문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합니다. 역대 청와대 비서관들이 얽힌 비리기 많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보기도 하는데요.. 정 전 비서관의 비자금 조성과 예산 횡령 혐의등이 적용 됐습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청와대 비서관들의 비리는 항상 있어왔던 건데 그것은 어떤 권력을 이용한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비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단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정상문 비서관도 전혀 이 단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이 되고.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투명과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일을 했는지 참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이 대통령의 뜻을 잘 못 받든 게 아닌가 하는 면에서 유감이요. 그렇지만 기존 비서관들의 비리와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 노 대통령이 얼마나 재산이 없고 청렴했으면 옆에서 참모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을 했을까 싶어서 저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어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에 '홈페이지를 닫아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홈페이지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창구로 여겨온 자신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저희는 요새 대통령과 소통도 안 되고, 내려가겠다고 해도 일체로 못 오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의 뜻을 알 길은 없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양심과 결벽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최측근 비서관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자책을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역대 검찰이 김현철 전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권력형 비리로 구속이 되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외환위기를 가져온 주요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지만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증없이 소환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서 , 이제는 나를 잊어달라, 나는 도덕도 민주주의도 정의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잘못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글쎄 그 법적으로 노 대통령이 정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벌써 소환을 했겠죠. 이 정부가 집권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털어서도 안 나오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다만 노 대통령은 그 어떤 도덕이라든지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으로서 최측근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 매우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이거든요.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끼시는 것은 저는 적극 동의하지만 그 가족의 일을 가지고 노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그 불법 자금이나 이런 뇌물에 관련된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시민 전 장관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현 정권의 입장을 정면 비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정권의 전임 대통령 모욕주기 공작'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유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 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모욕을 하면 원한이 쌓이고, 원한의 정치가 악순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선진국이라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지도자가 있었겠습니까? 왜 선진국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패를 나눠 싸우고 원한의 정치를 하게 될까봐 그 악순환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한 불법이 드러난 이란 콘트라 게이트 사건같은 데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전혀 단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무슨 권력을 이용한 범죄도 아니고 조직적 범죄도 아닌데 마치 큰 범죄인 양 이렇게 검찰에서 이용을 하는 것은 저는 거의 정치가 실종되고 검찰이 정치를 능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요즘 언론을 거의 보지 않아서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일전에 보니까 가족의 일을 노대통령이 몰랐겠느냐 그러면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50억을 받아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되어서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이제 풀려 나와서 이명박 전 시장이 또 뭐 주요 요직에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시장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 상사인 이 전 시장이 몰랐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이 시장의 판공비 내역까지 수사를 벌이라고 만약에 당시 여당에서 주장을 했다면 그 한나라당 의원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지 저는 궁금해요. 무리하게 끌어들이기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을 진흙탕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현 정치인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정치인들이라면 한나라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만, 이상득 의원이나 천신일 회장이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이미 공정성을 버렸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네르바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도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떡값검찰에 대한 수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박연차 리스트에 나오는 검찰을 수사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외국의 검찰과 언론은 힘이 있는 실세들에게 가혹하고 전직에 대해 너그러운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 언론과 검찰은 힘있는 실세들한테는 꼼짝도 못 하고 힘없는 전직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참 이게 우리의 비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양숙 여사도 100만달러 받은 것 시인했고요, 조카사위한테 500만 달러, 어떠한 명목이든 간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일단 돈이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런 것을 갖고 역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같은 선 상에서 놓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생계형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어떠한 조직적 범죄를 진두지휘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 뼈아픈 일이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