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제냐, 억류자 문제냐

남북 내일 개성접촉… 무슨 얘기 오갈까

2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의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선 어떤 의제가 다뤄질까. 북한은 16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의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몇 가지 단서를 활용해 북한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의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의제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것’이며 ‘중대한 사안’이라는 단서만 던졌다. 이에 따르면 북측이 내놓을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19일까지 개성공단 현지에 21일째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소속 40대 A 씨의 신변에 관한 내용일 경우다. 다음은 개성공단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 선언 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일 경우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문제와 연관시킬 경우 사안은 좀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 씨 혐의와 처리방안 통보 가능성=북한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A 씨의 혐의와 처리 방침을 통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2004년에 만들어진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따라 북한이 A 씨를 남측으로 추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A 씨의 연행과 함께 내놓은 혐의 외에 더 무거운 혐의를 발표하며 남측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A 씨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적시하며 공단을 오가는 한국인 모두의 나이와 출신지역 및 학교,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명세를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할 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A 씨의 접견 및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태를 처리할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관련 새로운 이슈 제기할 수도=북한이 개성공단 내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 근로자 등과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 및 차단한 ‘12·1조치’를 단행한 이후 다음 카드로 일부 문제가 있는 기업 철수와 공단 폐쇄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북한 근로자 기숙사 건설과 통신망 개보수 등 예정된 공단 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PSI와 개성공단 연계의 경우=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하면 개성공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구두 경고를 여러 차례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국방위원회 등의 위임을 받아 이를 공식화하려는 수순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A 씨의 신병 처리와 PSI 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PSI 문제의 주무부서가 아닌 중앙개발특구총국이 같은 처지인 남측 통일부 당국자를 불러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PSI 문제가 거론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이나 A 씨 신병 처리 문제 등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