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南직원 1명 억류 조사

“체제 비방 - 女종업원 타락시켜 탈북 책동” 주장

북한이 30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현대아산 소속 남자 직원 1명을 체제 비방과 북측 여성 근로자 탈북 유도 혐의로 붙잡아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출입국 사업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에 보내왔다.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현대아산 개성사업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40대 남성 A 씨(미혼)로 밝혀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A 씨는 현장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주 직원이며 이날 오전까지 숙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A 씨의 혐의에 대해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을 시키려고 책동하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교통사고나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정치적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국인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사건의 진상과 법규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북한 측에 변호인 접견권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개성공단 총국장도 밤늦게까지 북측 총국 사무실에서 A 씨와의 접견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A 씨 억류를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12·1조치’와 이달 9∼20일 개성공단 통행 차단 사태로 파행을 겪은 개성공단에 또 한 차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6월 북한 여성 관리원에게 ‘귀순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당시 36세·주부)를 붙잡아 조사한 뒤 11일 만에 풀어줬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李대통령“北미사일 군사대응 반대…개성공단 계속 유지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실린 인터뷰에서 다음 달 4∼8일로 예고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일본이 격추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질 것에 대비한 자국민 보호 차원이고 자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개성공단 폐쇄 방안에 대해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이 공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하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