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뉴딜’로 중산층 붕괴 막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왼쪽) 회의에 참석해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해 ‘휴먼뉴딜’이라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3대 핵심 방향은 △중산층 탈락 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중산층 육성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 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 탈락을 막기 위해 주거 교육 의료비 등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구 소득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교육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입시제도 선진화를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한 방편으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창조기업’을 새 맞춤형 모델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교육 및 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적 자본 투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복지를 잘해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중산층이 많이 위축되고 무너지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