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상 공기업 해외매각 추진

靑비상경제회의… 李대통령 “서민주택 공급가 낮춰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서민주택을 공급할 때는 철근 등 원자재 가격 하락요인을 반영해 평당 가격을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별관(지하벙커)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비상시기인 만큼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대책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불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영세 자영업을 하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야말로 실직자 중에서도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한 민간기업을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전 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 및 공적자금 투입 민간회사 △지역개발사업 및 신성장동력 연계 가능 프로젝트 △투자신고 이후 규제 문제로 실현되지 않은 미도착 프로젝트 등을 외자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전 부처가 FDI 유치에 나서도록 독려하기 위해 각 부처의 투자유치 및 제도 개선 실적을 분기 단위로 점검해 기관장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