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민생예산 조기집행 현장 점검

오늘부터 16일까지 18개팀 70여명 투입

中企에 자금 돌게 하도급개선 TF 구성도

기획재정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과 함께 재정 조기집행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18개 팀, 70여 명으로 구성된 조기집행현장점검단(단장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을 구성했다.

점검단은 △일자리 지원 및 실업대책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부문의 예산 조기 집행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예산이 중복 투입될 우려가 있는 사업 현장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해양부는 본부, 지방해양항만청, 산하기관으로 재정집행 관리 전담반을 꾸려 매월 두 차례 항만예산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주요 사업비 257조8000억 원 가운데 76조1000억 원(29.5%)을 1분기(1∼3월)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집행될 예정인 25조 원 규모의 SOC 예산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11일 “각 부처, 여당, 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하도급제도개선 TF’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달 말 공식 출범해 6월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TF는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고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상생(相生) 방안을 모색하며 적정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