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협상 시한 25일 입도 못떼고 그냥 넘겼다

  • 입력 2008년 12월 26일 02시 57분


30일 與 ‘강행 처리’-野 ‘실력 저지’ 또 전면전 예고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는 이렇다 할 대화 한 번 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25일을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중재와 여당의 대화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한나라당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한 ‘선(先)사과와 강행 처리 재발 방지 약속’을 거절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도 양당의 원내지도부와 접촉해 민생법안 우선처리 등의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는 이른바 ‘MB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법안들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법안 등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30일을 법안 처리 ‘D데이’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차로 114개를 정한 뒤 국민이 보기에 불가피하다고 느낄 만한 법안을 중심으로 2차 선정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거듭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협상의 길이 보이면 협의하겠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대비해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주요 상임위 점거는 물론 28일경부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시의 합의를 저버리고 (한미 FTA 비준안을) 누더기 직권상정한 데 대해 사과하고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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