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조 ‘네탓공방’ 되풀이

野 “李정부 명단제출 회피” 與 “은폐의혹 파헤쳐야”

정형근 고발안 - 참여정부 기록물 열람안 동시 상정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25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여야는 이날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책임 소재를 두고 또다시 격돌했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의 직업과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안과 해임 촉구 결의안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몰지각한 기관장이 명단 제출에 협력하지 않아 국조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정 이사장에 대해 고발을 결의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자료 제출 회피와 비협조, 막무가내 식 거부로 국조특위를 반신불수에 빠뜨린 정부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의 실태 규명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26일 건보공단의 기관 보고 후에 결정하자”고 야당을 달래면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감사 은폐 의혹을 파헤치려면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쌀 직불금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가기록물을 공개할 권한이 없고 국회 의결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가기록원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더니 노 전 대통령이 목록 자체를 비밀로 지정해 놓았다고 한다”며 “국회가 기록물 목록부터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조특위는 정형근 이사장의 검찰 고발안 및 해임 촉구 결의안과 함께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기록물 열람안을 동시 상정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쌀 직불금 수령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조특위에 출석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