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바마, 北의 생떼 보며 어떤 집단인지 통찰하기를

북한은 그제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제한과 차단, 판문점에서의 적십자대표 철수 및 남북 직통전화 단절, 북핵 검증을 위한 핵 시료 채취 거부를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남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이더니 드디어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벼랑 끝으로 모는 초강경 조치들을 쏟아낸 것이다. 앞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오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안보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다.

북은 우리 측의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불이행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북은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번번이 거부하면서 오히려 개성공단에서의 남측 당국자 추방, 서해에서의 미사일 발사,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살해 등으로 긴장만 조성해 왔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 경색의 모든 책임을 우리 쪽에 떠넘기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와 미국 조지 W 부시 정부를 동시에 압박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서 당장의 실익을 챙기고 나아가 내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본격화하려는 포석이다. 북은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기본합의 협상 때도 이런 전략으로 ‘경수로 제공’을 끌어내는 재미를 봤다.

우리 정부도 잘 대응해야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진영의 인식과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북이 어떤 집단인지 그 실체를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앞에서는 약속을 하고도 뒤돌아서면 온갖 트집과 조건을 붙여 이행하지 않거나 더 도발적인 조치로 논의의 초점을 흐리는 게 북이다. 이번에 나온 ‘핵 시료 채취 거부’가 단적인 예다. 북과 대화하는 것은 좋으나 북의 의도와 전술 전략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절대적이다. 한국과 엇박자를 보이는 대북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 이상으로 오바마 차기 정부도 한미 공조에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