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직불금-국정원법’ 격전 예고

정기국회 곳곳에 ‘지뢰밭’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격전을 벌일 태세다.

감세 및 재정 확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국가정보원 직무 확대 논란 등 상임위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어 연말까지 남은 회기가 ‘폭탄국회’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예산안 힘겨루기=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태풍의 핵’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청문회 문제로 예산 심사 일정에 합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쟁점이 많은 주요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둘러싼 다툼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위 위원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9일 “공 교육감 국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양당 간사 일정 합의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감세 및 재정 확대’라는 정부의 수정 예산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선별적 감세와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공청회와 12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예산안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쌀 직불금 국조=또 국회는 10일부터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을, 민주당은 현 정부 고위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의 부당 수령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 왔지만 눈길을 끌 만한 내용은 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국조 무용론’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이번 주 중 발표할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명단에 주요 인사가 포함될 경우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기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해 확대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의원 개인 입법으로 추진되는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