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추진”

한나라당은 4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보완 대책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을 둬서 지방에 안정적으로 재원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재정 지출을 늘려서 지방을 지원하는 대책을 좀 더 강도 높게 찾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기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에 맞춰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자치단체가 노력해 법인세 등을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걷는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다시 환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과세특례 조치의 일몰 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1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