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공공부문 보수-정원 동결해야”

“고통분담 솔선수범” 주문

한승수(사진)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보수와 정원 동결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공무원의 보수와 정원을 동결키로 했다”며 “여타 공공부문도 보수와 정원 동결을 포함한 과감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우려 등) 장기전에 대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부터 고통 분담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에 대해 한 총리는 “올해 4월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를 조정했고 정부 예산 10% 절감이 이뤄졌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가 지적되는 등 아직 경영 효율화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보수 제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경영 간여를 최소화해 왔지만 지금처럼 정부의 지급보증이 불가피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관련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더 강도 높은 보수 합리화 방안을 요구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