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상국회 각오로 여야 초당 협력…”

■ 李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예산 증액-개혁법안 조속 처리를”

귀국 다음날 휴일 경제회의 긴급소집

“경기 활성화 대책 더 단호하게”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증액과 예산안 및 600여 개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해 실물경제로의 위기 확산을 차단할 경기 활성화 대책을 더욱 단호하게 취하도록 지시했다.

▽“자금유동성 시장에 공급할 것”=이 대통령은 27일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비상국회라는 각오로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최대한 긴축적인 방향으로 편성됐으나, 지금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기 진작이 필요한 때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증액을 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26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자금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의 금융규제 강화론과 관련해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는 구별해야 한다”면서 “신용평가와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기능은 강화해야 하지만,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무는 금융 규제 완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물경기 회복 5대 종합대책 추진=이 대통령이 25일 밤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불과 11시간 만인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그만큼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실물경제에 먹구름이 낄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현 위기가 전 세계적 현상임을 상기시키며 “그때(1997년 외환위기)처럼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내수 중심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더 단호한 자세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가 마련키로 한 5대 종합대책은 철저히 실물경기 회복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먼저 최근 마련한 국내은행의 외환차입에 대한 지급보증동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급보증동의안을 얼마나 빨리 승인해 주느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로 현금 흐름이 급속히 악화돼 채무 불이행이나 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과 재정지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지출은 정부가 직접 돈을 더 풀겠다는 것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2009년 예산안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 에너지 절약,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