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비리는 국정 근본 뒤흔든 사건…철저히 문책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협력하되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며 정치권이 개헌 문제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안철민 기자

[3당대표 릴레이 인터뷰]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1일 1시간 20분에 걸친 인터뷰에서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를 도울 것은 돕고 국정 발목 잡기를 안 하겠지만 제1야당으로서 짚을 것은 짚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구경꾼’으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으며 올 7월부터 당 대표를 맡고 있다》

■경제위기

국민과 시장이 신뢰 안하면 정책목표 달성못해

경제팀 경질요구는 실책에 대해 책임 묻자는 것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국내 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

“급한 불은 끄는데 따질 것은 따져야겠다. 그래서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도록 한 것은 제외시켰고 산업은행 민영화도 늦추도록 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할 것이다.”

―금융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자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잘해 놓아서 문제가 없는데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경제 파트너들이 문제가 생겨 불똥이 튄 상황이다. 정권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 과도한 시장 만능주의, 고성장에 초점을 둔 747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

―여전히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이 필요하다고 보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뿐이다. 국민과 시장이 신뢰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말(馬)’로 바꿔 주라는 것이다. 경제가 위기니까 바꾸라는 게 아니라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기를 관리하자는 것이다.”

―경제부총리제가 필요한가.

“경제 관련 부처가 같은 격으로 나뉘어 있는데도 ‘컨트롤 타워’는 없다. 재정부와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의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조율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는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부자감세다.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감세를 해 주면 소비보다는 저축을 한다.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부가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세율을 내리면 물가가 2.7% 인하되고 소비여력도 늘어나 경기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부세에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아주 불합리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 민주당은 은퇴 노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을 팔 때까지 무이자로 세금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언제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보나.

“미국 의회가 연내에 한미 FTA를 처리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처리해 놓고 미국의 처분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국회가 먼저 처리하면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최근 척 헤이글 미 공화당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미국 내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FTA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한국 의회의 처리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

■직불금 파문

양도세 면하려는 사람들 모럴해저드에 빠져

‘환수’로 끝내선 안돼